[현장연결] 중대본 "수도권 중환자 병상 319개중 19개만 남아"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수도권의 신규환자가 229명으로 국내 환자 수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전남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발생도 8명으로 전국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수요일 수도권에 시행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실천률을 보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말 수도권의 이동량은 그 직전 주말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드리며 지난 2월 대구경북에서의 확산 당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 노력을 한 결과 최대 40%의 이동량 감소가 나타난 것에 비해서는 아직 이동량 감소가 절반 수준입니다. 국민들의 좀 더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진정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수령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하여 거리두기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주간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 환자 가운데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증 중증환자 수가 그간에 10명대에서 43명까지 증가하는 등 중환자 병상 등 안정적인 치료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본격 가동하였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발생한 환자의 병상은 수도권 공동대응 상황실이 총괄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의 병상을 통합 활용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중증환자는 우선 입원시키고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8월 25일 현재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 총 319개 가운데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19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총 1705개 가운데 425개가 병상이 가용하나 경기도는 24개 병상만 가용한 상황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8월 25일 기준 8개 시설, 총 1744명이 정원이며 현재 입소가 가능한 인원은 618명입니다.다만 코로나19 중환자의 경우 이들을 즉시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의견과 함께 앞으로의 환자 발생 규모를 예측한 것을 토대로 중환자 병상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매일 300여 명의 신규 환자가 계속 발생할 것을 가정하여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분석한 결과 9월 3일까지 중증환자가 최대 130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도권 소재 상급 종합병원를 통해 이달 말까지 36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병세가 호전된 환자는 중등증, 경증병상으로 전원 조정함으로써 중환자 병상을 즉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9월 중순까지 추가적으로 40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손실 보상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여 수도권 소재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이 적극적으로 중환자 병상 확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은 9월 5일까지 총 1770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가용 병상을 제외하면 745병상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수도권 내 전담병원의 재지정, 전담병원의 병상 확충, 병상 공동활용이 가능한 권역의 확대 등을 통해 총 78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9월 5일까지 총 2730명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현재 입소 가능 인원을 제외하면 총 2112명의 추가 수용 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행안부 협조를 통해 이번 주까지 4개소 1010명 입소 가능한 시설을 신규 개소하는 한편 다음 주 중반까지 3개소를 추가 개소하여 총 15개소 4000여 명까지 입소 증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수차례 의과대학 정원조정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가자고 제안하였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중단과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하여 어떠한 선제 조건도 없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4일 국무총리와 의사협회와의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보건복지부장관과 의사협회 실무협의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며 협의기간에는 의대정원 통보 등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의사협회가 문제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내용의 합의문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의사협회는 전공의 협의회와 협의할 시간을 요청하였으나 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사협회도 어렵게 타결한 합의문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엄정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수차례에 걸쳐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을 철회하거나 원점으로 재검토하자는 주장만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이미 상호 동의안 합의안조차도 번복한 상황입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을 강행하였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집단휴진을 강...
